대선 후보 공약. 윤석열 vs 이재명. 경제정책에 차이. 알고 투표하자.

대선이 한해 앞으로 성큼 다가왔고

여권과 야권의 대선 후보가 물망에 올라 곧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내세우는 시기입니다.

 

여권과 야권의 대표주자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양측은 여러면에서 차이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경제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보시죠.

 

1. 부동산 정책.

 

최근 4-5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조차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급은 없고 각종 규제과 겹치면서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무려 2-3배.

몇억이 우스울 정도로 올라버렸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양측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전국민에게 연 단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정책이죠.  예를들어 국민 모두에게 20만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20만원이 주어지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쨋든

그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국토보유세 입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모두 국토보유세를 내야합니다.

 

기존에 부동산세외에 별도의 국토보유세가 신설되는것이죠.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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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이 정책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부자 증오. 국민 갈라치기 전략이며 재산권 침해 등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후보측은 당장 부담이 되는 세금폭탄 방지를 위해 보유세 완화카드를 걸었습니다.

1주택자 종부셈 부담완화 또는 면제 혹은 재산세로 종부세 통합 하는 식입니다.

 

이번 부동산 논란에 경우 많은분들이 굳이 부동산 투자등을 하지않았어도 집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가만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세금부담이 심해지면서 민심에 동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서 주택의 거래를 늘려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국민지원금

 

윤석열 후보는 당선이후 소상공인 피해지원등에 50조원을 동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였죠.

 

이재명 후보는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후보는 기존 여권이 돈뿌리기에만 집중하지말고 물가대책에 주력하라고 응수했습니다.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정작 서민이 민감한 가격 품목의 급등현상으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 양측이 확실히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보 성향에 가까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측은 전국민 기본소득. 모두에게 균등하게 돈을 주고, 주택이나 토지보유에 대해서 강한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자본주의 보수 성향에 가까운 국민의짐과 윤석열 후보측은 급등한 세금부담 완하를 위해 보유세 검토 및 양도세 인하 카드. 그리고 힘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정치는 사상 철학의 싸움이다보니 양쪽에 대응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상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공약이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공약도 함께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