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서민정부가 부동산 상승시킨다. 아파트가격 급등의 원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서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집하나 사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시대.

 

그 원인을 경제적 이유로 분석한 내용이 있어

텍스트와 영상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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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을 옹호 비하 하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중립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고
시대상황에 따라 올바른 정책이 있고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사태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재밌는 글들, 신문기사, 책등을 보면서
나름대로 한 번 생각해볼만한 주제라 여겨져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집권하는데 오히려 부동산이 오른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 논리로 몇가지 애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크게 두 가지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정부와 작은정부 입니다.



큰 정부와 작은정부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학생들을 다루는 선생님의 태도로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 세계를 인정하며 큰 문제가 없는 한 가급적 학생들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게 작은정부 선생님입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인정하죠.

반대로 큰 정부 선생님은 학생들의 세계에 관여를 많이 합니다.
예를들어 덩치큰 친구한테 너가 힘이 쎄니 작은 친구보다 물건을 몇개 더들어

혹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성적에 불이익이 있으니 대신 다른평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줄께 하는 식이죠.


마찬가지로 국가의 여러상황, 특히 시장에도 많이 관여하는게 큰 정부입니다.
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 진보 정권은 보통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명분은 서민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을 위한 정부는 큰정부가 되어 재정지출과 복지를 확대합니다.
사회적약자를 도우려는 시도이고 처음엔 경기부양이 됩니다.

그럼 좋은거 아닌가요? 물론 좋습니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에 우리는 서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모든것이 그렇듯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경기부양효과가 일어나지만 이후엔 시중에 돈이 너무플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는 적당히 오면 경기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되면 독이 됩니다.
인플레가 오면 자연스럽게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인플레 자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는 힘들어 집니다.
반대로 자산을 들고 있던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벌레를 잡겠다고 어설프게 약 뿌리면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벌레가 더 많이 번식하죠.
집에 개미를 잡는 방법은 여왕개미를 킬 하는 것이지 돌아다니는 일개미를 죽이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 개미를 죽이면 위기를 느낀 여왕개미가 더 많은 개미를 산란한다는 말을 들어본거 같습니다
(사실여부는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선심성 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정부 지출이 상승하게 되죠.

이 때 정부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은 돈을 찍으면 됩니다. 중앙정부는 발권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담은 후세들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발생시 정부부채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감소하게 되니까요.

반대로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실질구매력이 감소합니다.
실질구매력은 감소했으나 명목화폐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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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매력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더 내야 됩니다.
국민의 부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는 정답은 아니니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ㅎㅎ

 

 

출처 - 유튜브 인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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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영상내용을 적어본 글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의 등장으로 자산가격의 상승은 사실 잘 알려진 경제상식이기도 한데요.

꼭 특정 정부나 정당에 의해서만은 아닌게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다만 서울을 위시한 일부 지역의 급등은 조금 경계가 됩니다.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네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을 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수요쏠림 현상도 여전하고 시중의 화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문맹은 살기 힘든시기입니다 점점더.

금융공부합시다!